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학교운영위원회	10	6	초중등교육법 제31조
2	학교급식소위원회	5	4	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
3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7	4	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
4	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	11	6	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5	개별화교육지원팀	25	14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및 시행규칙4조
6	학업성적관리위원회	11	0	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(교육부훈령) 제19조, 별지9호
7	학교교권보호위원회	7	4	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‧단체‧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‧위탁규정(조항)
	해당없음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	해당없음

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
연번	법인‧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‧평가규정(조항)
	해당없음